[여의도1번지] 민주,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여, '공동징계안' 제안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로 향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광주행 특별열차를 편성했고, 야당은 오늘 저녁에 열리는 전야제부터 참석할 예정인데요, 여야가 광주에 총출동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을 한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과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꺼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실이 나서서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과 헌법 수록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받을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코인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하는데, 윤리특위 제소 결정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쇄신의총 결의문에 윤리특위 제소가 담기지 않은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리더십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 제소 여부가 이재명 대표 지도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리더십 논란과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제안한 '공동 징계안'과는 별개로 당 차원의 제소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전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징계안도 아예 의원직 제명안으로 올리자고 주장했어요?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의원들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진 신고의 신뢰성 문제도 숙제인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별도 중재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앞서 통과된 법안 그대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대치 속에서 간호법 제정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외에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면서 협치와 정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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